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 사건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
| 선고일 | 2020.09.04 |
2020.09.0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
| 선고일 | 2020.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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