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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2020.09.0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사건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458
선고일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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