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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322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2020.10.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322
사건명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사건번호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322
선고일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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