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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2019.11.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사건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716
선고일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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