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 사건명 |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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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
| 선고일 | 2017.12.20 |
서울고등법원-2017-누-45270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7.12.2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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