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39
| 사건명 |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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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39 |
| 선고일 | 2017.04.14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39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017.04.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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