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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 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4.07.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
사건명실비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3-누-50839
선고일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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