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21-두-51331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2022.01.1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1331
사건명(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1-두-51331
선고일2022.01.14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