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1-두-51331
| 사건명 |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1331 |
| 선고일 | 2022.01.14 |
2022.01.1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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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51331 |
| 선고일 | 2022.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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