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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02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2021.08.1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02
사건명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함.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902
선고일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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