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594
| 사건명 |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594 |
| 선고일 | 2020.11.27 |
2020.11.27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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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594 |
| 선고일 |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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