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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594 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2020.11.2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594
사건명정비사업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594
선고일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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