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9-두-50038
| 사건명 |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50038 |
| 선고일 | 2019.11.28 |
2019.11.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사업소득에 있어 사업개시일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적용 가능 여부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9-두-50038 |
| 선고일 | 2019.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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