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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9-누-5439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2020.06.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9-누-54391
사건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9-누-54391
선고일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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