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3095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4.12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3095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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