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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2026-두-30742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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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대법원-2026-두-30023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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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서울행정법원-2026-구합-741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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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531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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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대법원-2025-두-35555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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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대법원-2025-다-218233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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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고등법원-2025-누-783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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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사업용 계좌를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가 관리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형사고소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수원지방법원-2023-구합-925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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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5누6693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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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7088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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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대법원-2025-두-34319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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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633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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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경정청구에 관한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597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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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대법원-2025-두-33423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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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60710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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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사업자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118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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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374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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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1279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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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47548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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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862 · 2024.09.10
법원
보기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758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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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 2018.07.19
대법원
보기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03두10251 · 200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