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61774
| 사건명 |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61774 |
| 선고일 | 2025.02.13 |
2025.02.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1-누-61774 |
| 선고일 | 2025.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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