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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1-누-61774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2025.02.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1-누-61774
사건명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1-누-61774
선고일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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