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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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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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