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7.1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
|---|---|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8.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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