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08-누-1863
| 사건명 |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08-누-1863 |
| 선고일 | 2009.01.09 |
2009.01.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08-누-1863 |
| 선고일 | 200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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