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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2008-누-1863 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009.01.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고등법원-2008-누-1863
사건명압류예금 잔액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및 물납부동산의 환급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부산고등법원-2008-누-1863
선고일200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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