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31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0.1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4319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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