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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5-두-34319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2025.10.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5-두-34319
사건명(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319
선고일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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