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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사건번호대법원-2025-두-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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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10.16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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