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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60710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2025.06.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60710
사건명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60710
선고일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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