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60710
| 사건명 |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0710 |
| 선고일 | 2025.06.13 |
2025.06.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0710 |
| 선고일 | 202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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