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 사건번호 | 2003두1025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4.11.2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 사건번호 | 2003두1025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0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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