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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두10251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 2004.11.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3두10251
사건명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사건번호2003두10251
법원대법원
선고일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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