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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374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2025.04.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374
사건명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374
선고일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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