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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2025-누-783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2025.12.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5-누-783
사건명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5-누-783
선고일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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