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7-두-31392
| 사건명 | (심리불속행)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두-31392 |
| 선고일 | 2017.03.03 |
대법원-2017-두-31392 (심리불속행)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2017.03.03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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