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42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7.16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42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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