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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두35989 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1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4두35989
사건명교육·연구및학생지도비용환수처분취소[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문제된 사건]
사건번호2024두3598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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