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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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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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