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86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9.1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862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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