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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53개 항목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3년을 말한다. <개정 2026.9.1> 1.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2.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절차 및 방법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2026.10.1> 1. 법무부 2. 국무조정실 3. 법제처 4. 국가데이터처 5. 지식재산처 6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록
다음 각 호의 기록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6.8.8> 1.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오염상황의 측정기록 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기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0테라베크렐 2. 밀봉되지 아니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간 생산ㆍ판매량: 37테라베크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검사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 2013.3.23, 2025.10.31> 1.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국무총리 소속기관 :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선안전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2.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대행업무의 유형별 절차를 수립하고 있을 것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원자로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선장해우려가 있는 장소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1. 방사선량의 경우 가. 사용ㆍ분배ㆍ저장 및 폐기시설 나. 고정된 방사선차폐시설 안에 있는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다. 방사성폐기물의 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물질등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개정 2016.8.8> 1. 제1항 각 호의 자가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 가. 사용후핵연료 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특별운반이 승인된 방사성물질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그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원자로시설을 설치할 지점의 굴착과 그 지점의 암반의 보호 및 보강을 위한 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다만,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19>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영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의2에서 이동 <2020.10.20>]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사항 중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12, 2023.12.1> 1.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026.9.8>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
해당 국가의 설계승인서 및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갈음하는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를 말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
다음 각 호의 방사성물질등을 말한다. 1. B(M)형 운반물 2. B(U)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3. C형 운반물로서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운반물 4. 그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운반물에 적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1. B(U)형 운반물 2. B(M)형 운반물 3. C형 운반물 4. 핵분열성물질 운반물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입식품등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친 그대로의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수량 이하의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서 사용 또는 이동사용 중 파손될 우려가 없고 방사능표지가 용기 또는 장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 용도 가. 엑스선 형광분석용 나. 엑스선 회절분석용 다. 가속이온주입용 라. 수화물 검색용 마.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2. 용량: 자체 차폐
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을 말한다. 1. 제44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2. 제44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원료ㆍ성분 중 「식품위생법」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가. 시험실 또는 검사실 나. 검체 보관시설 다. 체외진단의료기기 보관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과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6, 2024.4.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시적인 사용장소의 변경 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업소 외에서 검정 또는 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1. 임상적 성능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심사위원회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과학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23.3.9, 2025.10.23> 1.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치
최대 전압 250킬로볼트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12.3>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 주기가 3년 또는 5년인 사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일 것
별표 1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가 매 3년 또는 5년인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3.3.9]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방사성폐기물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이거나 집단에 대한 총피폭방사선량이 1맨ㆍ시버트 이상이 되는 것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핵종별 농도 이상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원료물질
방사능농도가 그램당 74베크렐(고체상 핵원료물질의 경우 그램당 370베크렐) 이하이거나 우라늄의 양에 3을 곱하여 얻은 양과 토륨의 양을 모두 합한 양이 900그램 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2.17>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 나. 대표자의 변경 다. 품질책임자의 변경 2. 법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2.12.12>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6.30, 2022.6.30>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정기술주제보고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말한다. 1. 원자로시설의 부지선정ㆍ설계ㆍ제작ㆍ건설ㆍ가동전시험ㆍ시운전ㆍ운전 및 해체에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방법론과 관련 전산코드 2. 동일한 목적으로 반복 적용될 수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판독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0> 1. 별표 2의 기술인력ㆍ시설 및 취급기준에 적합할 것 2. 판독시설 및 장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소급성(遡及性)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물질의 사용에 종사하는 자가 그 책임과 권한에 상응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을 것 2.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 중 발생하는 안전 관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에 일정한 배수를 곱한 개월 수를 말하며,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
총리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0.3.31> 1.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다만,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제외한다. 2
총평균법
재고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과세기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
총허용어획량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최고주행속도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에서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로 지정된 연도(이하 "지정연도"라 한다)의 직전 3년간을 말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3년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기간 또는 자료 보유기간을 대상으로
최대들어올림용량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지면에서 3천 밀리미터 높이(올림높이가 3천 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로 올린 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최대올림높이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면과 수평상태로 쇠스랑을 가장 높이 올렸을 때 지면에서 쇠스랑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컨테이너핸들러의 경우에는 회전잠금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최대적재중량
건설기계에 적재가 허용되는 물질을 허용된 장소에 최대로 적재하였을 때 적재된 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최대토크
원동기가 낼 수 있는 토크(torque)의 최대값을 말한다.
최대하중
제22조에 따른 안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쇠스랑을 최대올림높이로 올렸을 때 기준하중의 중심에 최대로 적재할 수 있는 하중을 말한다.
최상위도메인등록업체
일반최상위도메인 또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대한민국 국가코드 최상위도메인은 제외한다)의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최소회전반경
수평면에 놓인 건설기계가 선회할 때 바퀴 또는 기동륜의 중심이 그리는 원형 궤적 가운데 가장 큰 반지름을 가지는 궤적의 반지름을 말한다.
최종학력증명서
재학증명서ㆍ재적증명서ㆍ졸업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을 포함한다)ㆍ수료증명서(이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원본을 포함한다) 기타 학교의 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
출고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대리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
출국대기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인도적 처우 및 원활한 탑승수속과 보안구역내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대기하도록 출입국항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출산한 경우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