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상세정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026.9.8>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9.7.16]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2026.9.8> 1.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명세서(물질의 종류, 연간 최대 취급 수량 및 최대 방사능 농도를 포함한다) 2. 취급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유통 계획서(채광, 수출입, 취득, 판매, 재활용 등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으로 인한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계획서 5.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ㆍ방사능 농도 및 사용량에 관한 서류(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자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9.7.16]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3호, 2026.9.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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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0>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직전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재산목록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4호, 2026.9.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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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31호, 2026.7.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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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임원약력을 포함한다) 5.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입ㆍ지출 예산서 7.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12.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23호, 2026.6.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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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101호, 2026.3.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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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전문인력 양성사업 계획서 2. 교육 및 훈련 관련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100호, 2026.3.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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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9.22, 2025.10.1> 1.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규칙」에 따른 국제표준서식(한글로 번역된 것만 해당한다)에 따라 작성된 사용권내역서, 사용권 수정내역서 또는 사용권 취소내역서 2. 상표사용권의 등록, 변경 및 말소를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만 해당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총리령 제2062호, 2025.11.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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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결산 보고서 2.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 보고서 3.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기본정보ㆍ감독사항ㆍ사업보고서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56호, 2025.10.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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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상호협정서 2. 상호협정서 변경 대비표(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상호협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보험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16호, 2025.2.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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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5> 1.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2. 주주명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933호, 2024.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