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뜻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5호, 2026.9.1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및 그 운영체제에 부합할 것 2. 영 제16조에 따른 방호요건에 부합할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30호, 2026.7.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3.19>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118호, 2026.6.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1조의2 및 제75조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의약품등의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현황에 관한 사항 2.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의약품등에 표시된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통해 의약품등의 정보를 적절히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2100호, 2026.3.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3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88호, 2026.1.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19> 1.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숙련도 평가 결과가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0조제3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 평가 결과가 부적합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037호, 2025.6.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인원이 10명 이내일 것 2. 사무실과 그 밖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내일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37호, 2024.1.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