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상세정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2.12.12>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제품명, 원료[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이하 "주원료"라 한다)의 배합비율을 포함한다] 및 제조ㆍ가공 공정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2.12.12>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제품명, 원료[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원료 또는 성분(이하 "주원료"라 한다)의 배합비율을 포함한다] 및 제조ㆍ가공 공정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158호, 2026.9.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1.23>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허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소는 제외한다) 나. 대표자의 변경(법인은 제외한다) 다. 품질책임자의 변경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당 제품에 대한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제조소는 제외한다) 나. 해당 제품의 제조시설ㆍ제조방법 등에 대한 양도ㆍ양수에 따른 변경 다.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음의 변경 1) 사용목적 또는 이와 관련된 핵심적인 성능의 변경 2) 생체신호ㆍ의료영상 등 분석 대상ㆍ방법의 변경 3) 소프트웨어 개발언어ㆍ운영환경의 변경 4) 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 기능의 변경 5) 국제표준(IEC 62366)에 따른 자체 총괄평가를 수반하는 사용방법의 변경 라. 디지털의료기기의 하드웨어에 대한 변경 중 성능 또는 전기ㆍ기계적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 1. 제품명, 모델명의 변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변경: 그 사유가 있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그 사유가 있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2088호, 2026.1.2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의 명칭, 대표자(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대표자 성명 2. 기관의 소재지, 시험ㆍ검사의 품목ㆍ항목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2037호, 2025.6.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