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관할 뜻
법률이 특정 법원의 관할로 정하여 당사자가 자유롭게 바꾸기 어려운 관할입니다.
전속관할
법률용어 상세정보
서류를 읽고 쓸 때 구별할 점
일반적인 합의관할·변론관할과 구별합니다. 어떤 사건이 전속관할인지는 개별 규정에서 확인합니다.
쉬운 예시
가상 예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3조의 관할 규정을 확인합니다. 계약서의 관할 합의만으로 독촉절차의 전속관할을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근거
민사소송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조문과 사건 유형별 특별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JD의 해설입니다.
관련 조문 원문 ↗해설 기준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