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정본

법률용어 상세정보

서류 작성에 필요한 법률용어 해설

정본 뜻

법원 등이 원본에 기초하여 작성·인증하고 법률상 원본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서류를 읽고 쓸 때 구별할 점

판결정본의 송달과 불복기간, 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구별합니다. 인터넷 출력물이나 개인 복사본을 정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쉬운 예시

가상 예시: 판결을 받으면 문서 제목의 정본 표시, 사건번호,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강제집행 준비에는 확정·집행문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민사소송법 제210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조문과 사건 유형별 특별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JD의 해설입니다.

관련 조문 원문 ↗

해설 기준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