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본 뜻
법원 등이 원본에 기초하여 작성·인증하고 법률상 원본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법원 등이 원본에 기초하여 작성·인증하고 법률상 원본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판결정본의 송달과 불복기간, 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구별합니다. 인터넷 출력물이나 개인 복사본을 정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판결을 받으면 문서 제목의 정본 표시, 사건번호,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강제집행 준비에는 확정·집행문 요건도 따로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0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조문과 사건 유형별 특별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JD의 해설입니다.
관련 조문 원문 ↗해설 기준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