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 데이터를 중심으로 찾습니다.
현재 2개 항목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법원이 재판하는 소송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