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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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청구가 법정 기간이나 방식 등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재판 또는 결정입니다.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를 뜻합니다.

범죄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