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뜻
소송으로 구하는 이익을 금액으로 평가한 소송목적의 값입니다. 인지액과 사물관할 판단 등에 쓰입니다.
소가
법률용어 상세정보
서류를 읽고 쓸 때 구별할 점
청구금액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금전청구·확인청구·여러 청구의 병합 여부에 따라 산정 기준을 구별합니다.
쉬운 예시
가상 예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구하더라도 청구취지에 쓴 숫자를 모두 더해 소가라고 단정하지 않고 부대청구 규정을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관련 조문과 사건 유형별 특별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JD의 해설입니다.
관련 조문 원문 ↗해설 기준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