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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대법원-2026-두-30742 · 2026.07.16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6모683 · 2026.07.09

사업자등록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657 · 2026.07.03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6터4 · 2026.05.08

부당이득금(항소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결정이 있었던 경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2025마9429 · 2026.04.10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2024그834 · 2026.04.10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기각의 결정을 다투는 사건]

2026모510 · 2026.04.03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대법원-2026-두-30023 · 2026.04.02

공매대행의뢰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무변론판결)

서울행정법원-2026-구합-741 · 2026.03.12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2024모730 · 2026.02.20

소득금액 증액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531 · 2026.02.13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대법원-2025-두-35555 · 2026.01.29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대법원-2025-다-218233 · 2026.01.15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5모3320 · 2025.12.30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고등법원-2025-누-783 · 2025.12.26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25모45 · 2025.12.11

사업자등록말소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처분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5누6693 · 2025.11.06

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고등법원-2025-누-7088 · 2025.10.17

(심리불속행)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국승

대법원-2025-두-34319 · 2025.10.16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다시 취소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0633 · 2025.09.25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경정청구에 관한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1597 · 2025.09.11

(심리불속행 기각) 감액경정 처분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게임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과 일률적이며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대법원-2025-두-33423 · 2025.07.16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60710 · 2025.06.13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2025모201 · 2025.05.16

사업자등록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7118 · 2025.04.29

항고소송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소 각하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3374 · 2025.04.24

대구지방법원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4로247 · 2025.01.06

(1심 판결과 같음) 감정평가 실시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1279 · 2024.11.22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4-두-47548 · 2024.10.31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모358 · 2024.10.31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4모179 · 2024.09.19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모1766 · 2024.09.10

정보공개청구 이행의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0862 · 2024.09.10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

2024무677 · 2024.08.29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모2908 · 2024.07.18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758 · 2024.07.04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

2023그877 · 2024.02.23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3모1007 · 2023.06.29

수원고등법원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22로59 · 2023.02.01

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재항고

2022모1799 · 2022.11.22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22모1466 · 2022.08.31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2015모2357 · 2020.03.17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8모3621 · 2019.01.04

부과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곧바로 국가배상법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광주지방법원-2017-가단-533889 · 2018.07.19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8모1698 · 2018.06.22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8로34 · 2018.06.01

선고유예실효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2017모3459 · 2018.02.06

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13마1273 · 2013.09.09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2모1090 · 2012.10.29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10모446 · 2010.05.27

대구지방법원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10로23 · 2010.03.08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05모472 · 2009.07.16

부산지방법원

상속한정승인결정에대한즉시항고

2009브23 · 2009.05.22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2008모1116 · 2009.03.30

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취소기각결정에대한항고

2008로13 · 2008.09.18

선고유예실효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007모845 · 2008.02.14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2007모348 · 2007.06.28

춘천지방법원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항고

2006로37 · 2007.05.04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2006모389 · 2006.07.25

대구고등법원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2005라85 · 2005.12.29

서울고등법원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2005로9 · 2005.10.05

대구지방법원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

2005로47 · 2005.05.25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003두10251 · 2004.11.26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2001모135 · 2001.06.27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99모33 · 1999.03.10

집행유예취소에대한재항고

98모151 · 1999.01.12

서울고등법원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95로3 · 1995.12.30

재심개시에대한재항고

95모67 · 1995.11.08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94모39 · 1994.11.29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92모31 · 1992.08.31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92모31 · 1992.08.31

서울형사지방법원

피의자수진거부처분에대한준항고

91보4 · 1991.10.08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91모45 · 1991.09.10

마산지방법원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90로9 · 1991.01.15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89모36 · 1990.08.24

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6모2 · 1986.03.25

형의집행유예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3모58 · 198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