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모358
| 사건명 |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3모35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10.31 |
2023모358 과태료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10.3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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