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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모1116 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09.03.3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08모1116
사건명집행유예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2008모1116
법원대법원
선고일200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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