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15모235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3.17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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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5모2357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0.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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