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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판례 검색 결과
29개 항목
법원
보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의 상속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5구단9898 · 2026.03.2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대법원-2025-두-35564 · 2026.03.12
법원
보기 →이 사건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지출한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1774 · 2026.01.15
법원
보기 →원고와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없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을 연장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신규 주택 전입기간은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임
서울고등법원-2025-누-4540 · 2025.11.19
법원
보기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대법원-2025-두-34470 · 2025.10.16
법원
보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24-누-69953 · 2025.10.16
법원
보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양수인이 원고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에서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105 · 2025.10.15
법원
보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임차인을 통해 확인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54조 제5항 단서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4260 · 2025.09.10
법원
보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2025-누-10060 · 2025.09.05
법원
보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5-두-33529 · 2025.07.17
법원
보기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배제된다고 보아, 쟁점 주택 양도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을 긍정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4403 · 2025.06.27
법원
보기 →전입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늦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8592 · 2025.06.20
법원
보기 →구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주택에 대하여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24-누-57394 · 2025.05.16
법원
보기 →공사비용 중 이 사건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가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022 · 2025.05.16
법원
보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으로 구분 및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2024-누-70281 · 2025.05.14
법원
보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 적용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24-누-12466 · 2025.04.24
법원
보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3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의정부지방법원-2024-구단-5610 · 2025.04.16
법원
보기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5975 · 2025.04.11
법원
보기 →치아교정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서 정한 인적용역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1163 · 2025.02.06
법원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3682 · 2024.12.18
법원
보기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비과세요건인 ‘보유기간 2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 사건 중간 처분 주택의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908 · 2024.08.22
법원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381 · 2024.07.2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37756 · 2024.06.2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경우 1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택의 취득시에 1주택이어야 함
대법원-2023-두-58664 · 2024.02.29
법원
보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424 · 2023.11.09
법원
보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 결정 당시 결정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경정청구 거부한 것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1075 · 2023.01.18
법원
보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서울고등법원-2022-누-41432 · 2022.10.21
법원
보기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030 · 2022.04.21
법원
보기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착공’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323 · 20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