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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323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착공’의 의미

2017.07.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323
사건명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착공’의 의미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6-구합-85323
선고일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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