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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검색 결과

50개 항목

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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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검사가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과 무죄판결, 법원의 선고유예와 구별합니다.

법률용어

불송치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처리와 관련한 용어입니다. 검사의 불기소나 법원 무죄판결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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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디지털의료기기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기기인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디지털의료기기에 설치 또는 유ㆍ무선으로 연결되어 그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어ㆍ구동하거나 그 디지털의료기기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의 저장, 신호ㆍ영상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나.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전자ㆍ기계장치 등 하드웨어에 결합되지 아니하고 범용 컴퓨터 등과 동등한 환경에서 운영되며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 다.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법률용어

기소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를 뜻합니다.

법률용어

불기소

검사가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사유에 따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구분됩니다.

법률용어

기소유예

검사가 사정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혐의없음과 무죄판결, 법원의 선고유예와 구별합니다.

법률용어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디지털의료기기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기기인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디지털의료기기에 설치 또는 유ㆍ무선으로 연결되어 그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어ㆍ구동하거나 그 디지털의료기기로부터 생성된 데이터의 저장, 신호ㆍ영상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나.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전자ㆍ기계장치 등 하드웨어에 결합되지 아니하고 범용 컴퓨터 등과 동등한 환경에서 운영되며 그 자체로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 다.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소프트웨어

법령

판례

법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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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면｜청소년 주류 제공 제재 면제 자료

청소년이 위조·변조·도용한 신분증을 제시해 술을 제공했다면 실제 확인 과정과 속게 된 경위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영상·진술 등으로 법정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의 행정처분 면제를 정합니다. 단순히 신분증을 봤다거나 불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면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이유와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