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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2014.04.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사건명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선고일20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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