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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14750 모욕[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욕죄 인정 여부]

대법원 · 2026.05.2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3도14750
사건명모욕[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욕죄 인정 여부]
사건번호2023도14750
법원대법원
선고일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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