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3도14750
| 사건명 | 모욕[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욕죄 인정 여부] |
|---|---|
| 사건번호 | 2023도1475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29 |
대법원 · 2026.05.2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모욕[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욕죄 인정 여부] |
|---|---|
| 사건번호 | 2023도14750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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