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도10908
| 사건명 |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도10908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8.14 |
2020도10908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
대법원 · 2025.08.14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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