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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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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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