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5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1.02.0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5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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