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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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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불기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불기소의 법률상 의미
검사가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사유에 따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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