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6누23103
| 사건명 |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
|---|---|
| 사건번호 | 2016누23103 |
| 법원 | 부산고등법원 |
| 선고일 | 2017.04.26 |
2016누23103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7.04.2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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