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6.08.2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6.08.25 |
저장된 판결 본문이 없는 경우 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