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77
| 사건명 |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77 |
| 선고일 | 2017.01.20 |
2017.01.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77 |
| 선고일 | 2017.01.20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