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7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1.20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7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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