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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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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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