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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2019.01.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사건명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선고일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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