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1.24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19.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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